춘천시가 약사재정비사업을 밀어부치는 이유가 궁금하다 (2)

작년에 2번의 주민설명회를 간 적이 있다.

귀가 어두우신 80대 아버지를 대신해서 참석했다. (70대 어머닌 그때 병원에 입원중이셨던 것 갈다.)

집을 사본 적도 없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거의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동네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는 재개발사업 분위기에서  그래도 피해 안보고 우리집을 지킬 수 있는

정보 하나라도 있으면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갔다.

 

첫번 주민설명회는 별다른 게 없었던 것 같다.

주민들의 상당한 참석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춘천시에서 내놓은 내용은

"약사재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령(그것을 정확히 법령이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시 조례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이 통과됐다'는 게 전부였다.

개발을 위해 시가 주민들에게 보장해주거나 대책 마련을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로정비사업은 시가 알아서 추진할테니 신경쓸 일이 아니고 주택개발은 민간개발하는 것이니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낡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개발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느끼고는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이 시의 책임있는 태도와 보장아래 다른동네들(석사동, 퇴계동, 온의동)처럼

개선되길 바라는 것이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업의 이름으로 동네 아무데나 함부로 길을 깎거나 내버리고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개발을 바라는 게 아니었다.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게다가 동네 일부에서 만들었던 '효일조합'이란 이름의 민간재개발이 최근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계속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온 주민들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두번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받았다.

자신의 이름을 '신용주(?)'라고 밝힌 시청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맡았다.

 

내용은 딱 2가지였다.

1) 첫번 주민설명회에서,

민간개발방식의 주택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인가 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택재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것.

(사실, 행정상의 차이일 뿐 주민들에게 무슨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음.)

2) 8지구 약사재정비 사업의 구체적 사업 시행계획을 설명하겠다는 것.

 

 

듣고나서

이런 쪽에 아는 바도 없고 설명회랍시고 떠드는 법령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지만

가만히 앉아 듣고만 있다 갈 수는 없다 싶어서 논리적으로 몇가지를 짚어 물었다.

 

그 중 기억 나는 것이

1.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주거용 부동산이지 재테크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몇 푼 쥐어주는 식의 보상방식이 아니라 이주대책을 보장하는 보상방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 답변: LH공사와 분양계약을 통해 이주대책 보장방식을 계획했지만 LH공사의 분양계획차질로 어렵습니다.

2. 사업예산이 안내문에 800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상가 감정도 안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예산 규모가 나올 수 있나요?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 건 아닌가요?)

▶답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료에 따른 대략적인 산출규모입니다.

3. 주민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물을 건가요? (방문/설문조사)

▶답변: 추후에 최선의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 (여러 사람의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민이 반대하면 폐기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답변: 8지구의 춘천시 소유지분이 51%입니다.  지금 춘천시가 주민  동의 없이 시행해도 하자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시가 절차상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했다가 포기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질문한 답변중에 내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 어떤 약속이나 보장도 들어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