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내 생각 2012. 6. 29. 03:47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한국화학공학회라는 단체에서 한 말이다.

 

이 단체에서 이런 말을 꺼낸 사연이 있다.

지난 4월 이 한국화학공학회라는 곳에서 제주 서귀포 학술강연에 김광섭이라는 70대 재미공학박사를 초청하였다.

김박사는 강연을 위하여 천안함 침몰사건-흡착물과 1번 글씨에 근거한 어뢰설을 검증하기 위한 버블의 온도 계산이라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강연이 취소가 되었고 김박사는 한국화학공학회로부터 한국의 특수한 실정 때문에 강연을 취소한다는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화공학회가 김광섭 박사에게 보낸 메일에는 화공학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김 박사의) 논문은 금년에 두 번 있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소 사유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연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학자의 논문발표와 강연의 자유를 제한한다니…?

말이 안돼도 너무 말이 안된다.

물론 이 이야기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정권의 외압 가능성도 농후하고 딴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학회측의 곤란한 속사정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정치적 중립이란 이데올로기에 대해선 몇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치와 우리 삶에 대한 우리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이 투영되어있기 때문이다.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우리 보통사람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흔히 정치하면 TV와 방송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욕지거리는 할지언정 우리 삶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넘겨버리기 쉽다.

그러나 정치란 우리네 삶에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우리는 원유가 등락이 반영도 안되는 기름값에 누굴 위해 걷는 건지도 모르는 간접세를 합친 가격에 기름을 산다.

그리고 그 비싼 기름 넣은 자동차를 탄다.

우리는 지금 응당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무료 서비스를 이동통신사들의 독과점 권력 때문에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우리는 누구나 의료보험카드가 있다.

그러나 암, 백혈병, 치매 등을 염려하여 우리는 TV 속 수많은 보험상품 중 하나를 또 산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 중 누군가를 의료사고로 잃으면 변변한 법적 보호 하나 없이 판사, 변호사 앞에서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전문인과 길고 외로운 싸움을 한다.

어느 날에는 십여 년이 넘도록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고, 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법정에서 승소했는데도 재벌의 엄청난 권력 앞에서 억울한 눈물을 지으며 쫓겨 난다.

그리고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땀 흘려 지은 농사를 국가공익이란 이름의 토건행정 때문에 하루아침에 흙더미에 파묻히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돈이 없고 자기 집과 땅이 없다는 이유로 피땀으로 일군 삶의 경륜과 노력의 소산을 빼앗긴 채 살던 집과 일하던 가게에서 강제로 쫓겨난다.

그리고 우리 중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평등한 삶과 의로운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가 경찰과 검찰에게 얻어 맞거나 체포 당하고 징역을 살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한 개인의 나홀로 삶이 아니라 사회적 고리와 맞물린 삶이다.

우리 삶의 많은 것이 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나와 논의되고 합의되어 개선해야 할 대상이다.

즉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보통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한가?

국회의원 금뱃지는 돈많고 힘 센 사람이 다는 것.

정치하는 놈들이 제일 잘하는 건 몸싸움과 당파싸움.

정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고작 이 정도 수준 아닌가?

 

그러나 정치는 우리 삶을 다루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돈많고 힘 센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국회의원 금뱃지를 달아야 한다.

그러니 더 치열하고 가열차게 싸워서 사회의 최대유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치를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과 비판과 참여의 시선으로 정치판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화학공학회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사건의 발단은 김광섭 박사의 논문 내용이었다.

수십 명의 젊은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천안함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격침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젊은 목숨들을 빼앗은 살인자가 북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의혹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대답을 회피했다.

만약 정부의 발표가 거짓말이라면 누군가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빼앗고도 그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린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여전히 권력을 쥔 채 또 다른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무책임하게 빼앗을지도 모른다.

 

김광섭 박사의 학술강연은 정치적으로 정의로운 것이었다.

아무리 나름의 속사정이 있을는지 모를 일이지만 화공학회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변명은 정치적으로 부끄러운 짓이었다.

 

정치적 중립이라고?

 

개소리하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고 수십 개의 언론사가 비판을 했어야 옳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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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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